이재명 정부가 마약 단속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13일(수) 오전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모두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과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그리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한 실적을 공유했다. 특히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반기에 이뤄진 관계부처 합동 단속의 성과와 협력 경험을 살려, 이재명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상하반기 내내 특별 단속을 통해 마약의 반입과 유통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그리고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하반기 집중 단속을 위해 현장 유통 차단은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특정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늘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완료된 주요 과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과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주요 시행계획 과제인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등 개선방향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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