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재영 기자, 관세청 국정감사에 나서 질의중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2022.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17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한국면세점협회’ 관련 증빙 없는 공금 유용 문제와 관세청 출신 보세사 채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윤태식 청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면세점협회의 2021년 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며 “면세협회 임원이 업무유관 및 증빙자료 없는 현금 8천640만 원을 1년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 묻고 “코로나로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공무원 출신인 면세협회 임원이 스스로의 인건비를 줄이기는 커녕 유용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 자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22.10.17.

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면세점협회의 자체감사 결과로 이사장은 2020년 12월 ‘이사장 보수 지급안’을 통해 매월 3백만 원의 업무추진비 및 대외협력비 명목으로 비용이 지급됐다. 또 본부장과 단장에게는 각각 매월 220만 원과 200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업무유관성 입증 및 지출증빙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내용이 한국면세점협회 자체 감사 결과 나타난 공식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진 의원이 지적한대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면세점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면세점협회의 관세청 출신 임원들은 지출 증빙 없는 공금을 유용한 상황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진=김재영 기자, 관세청 국정감사에 나서 발언 중인 윤태식 관세청장, 2022.10.17.

진 의원은 “관세청이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면세점협회 임원들의 공금 유용에 대해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지”를 윤 청장에게 물었고 윤 청장은 국감 자리에서 진 의원에게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 진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의 보세사 채용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이어 나갔다. 진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후보자 관리대장’과 ‘보세사 후보자 취업-퇴직일 관리’라는 자료를 공개하며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임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면세점협회의 보세사 채용과정에서 취업과 퇴직을 관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관세청 출신 고위직인 본부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협동통운 출신의 자리 돌려먹기 인물이라는 점과 이러한 관세청 출신 고위직들의 면세협회 임원 취업 후 보세사 채용과정에서 본인들의 후배나 주변 관세청 인물들을 미리 추천해서 확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공모를 통한 공개채용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 이게 사실이라면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자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22.10.17.

▲ 자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22.10.17.

진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는 먼저 한국면세점협회 후보자 관리대장 이라는 자료에 번호순으로 이름과 근무했던 세관 등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와 추천인 및 추천서 접수 일정까지 분명하게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추천인에 본부장, 이사장은 물론 세관장과 관세청의 직급인 감시국장 또는 휴대품국장 등 추천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 ‘보세사 후보자 취업 및 퇴직일 관리’에 대한 자료에서도 보세사 후보자 현황표 밑에 채용 예정 내역과 협회에서 근무하는 보세사의 퇴직자에 대한 정보가 같이 병기된 상태에서 신규 채용자에 대한 관세청 출신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부자료를 제시했다.

진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 라며 관세청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지만 상세히 살펴 관세청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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