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TV 갈무리 / 기재위 국정감사중인 박홍근 의원(우)과 임재현 관세청장(좌), 2021.10.20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을 상대로 다시 한번 한국면세점협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2일 열린 기관 감사에서 관세청 퇴작자의 한국면세점협회 낙하산 인사는 물론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취업이 불발된 경우 다른 퇴직자를 대신 밀어넣는 ‘돌려먹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에 대한 관세청의 감사가 부실이고 날림이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 사진=관세청 한국면세점협회 종합감사 보고서(2020.02)

박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관세청이 한국면세점협회를 상대로 지난 2016년과 2020년 실시한 두 차례 종합감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한국면세점협회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핵심은 임직원 채용 및 임금 지급 등 적정성 여부와 추진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집행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 해당되는데 2020년 종합감사보고서에는 아예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부실이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2020년 종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회계감사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협회를 퇴직한 제보자가 증언했던 ‘상품권을 통한 감사 무마 대가 사용’ 의혹과 연관이 되어 보인다”며 “관세청이 한국면세점협회를 상대로 실시한 2016년과 2020년 감사가 ‘인사’는 물론 ‘회계’부문에 대해서 모두 부실한 감사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행적이고 조직적인 인사개입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고 단언하며 임 청장에게 “관세청에서 이를 바로 잡을 것”인지 되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하겠다”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감장에서 약속했다. 특히 오늘 박 의원의 지적 중 낙하산 인사의 자리차지로 인해 퇴직자와 기존 관세청 직원과의 결탁 의혹까지 불거져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투명하고 명확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해년마다 진행되는 정기국감의 단골이슈로 등장하는 퇴작자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는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시 업무연관성을 평가하는 공직자 퇴직 취업심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직자 취업심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향후 관세청과 임재현 청장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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