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22.07.21.

관세청(청장 윤태식)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정병웅)은 21일 충남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2022년 제2회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심사를 개최했다. 그 결과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케이지스토리의 특허만 승인하고 세종지역 시내면세점을 신청한 ㈜금진과 전남지역 시내면세점을 신청한 현대영농조합법인의 특허신청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특허신청 결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면세점 특허가 경쟁이 치열해 특허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했던 반면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유행으로 면세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경쟁도 사라져 대체로 신청하면 특허를 획득하는 분위기 였다. 이번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도 21년 12월 19일(관세청 공고 제2021-279) 총 10여 곳에 특허신청이 가능했지만 정작 신청지역이 3곳에 불과했지만 특허를 승인받은 곳은 1곳에 불과한 상황이 됐다.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22.07.21.

강원지역에 속초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케이지스토리에 대한 특허는 총점 1,000점 가운데 737.33점을 획득해 특허가 승인됐다. 특허심사위원회가 밝힌 평가표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160점 만점에 128점으로 준수한 편이었으나 재무건전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160점 만점에 91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 외 기타 제반의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평가를 받아 ㈜케이지스토리는 특허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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