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4일 백화점·면세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잘 이뤄졌다. 그러나 권고 수준으로 강제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6월 중에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판매직)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 8월에는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해서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해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해당 실태점검은 9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내용은 좋으나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가 관건이다”며 실태점검 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휴게시설 설치·(매장)의자비치’에 관련해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향후 사업자의 불이행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연관법이 있다면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면세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휴게시설의 경우 공간의 제약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고객서비스차원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내용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환경과 여건에 맞게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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