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체납관리과 오지훈 과장은 26일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세관이 관세 체납액 873억여 원을 징수했다”며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 원보다 236억여 원 증가(약 37%)한 규모이고, 실제 징수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가운데,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 세원 발굴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추적징수하고,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 된 공탁금을 정리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3년에 걸친 권리관계 분석, 면담, 경매 재감정, 채권자 간 소송에 적극 참여‧승소한 결과 관세청 단일 체납 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 원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로 1억여 원을 징수한 사례와 청‧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4천만 원을 징수한 사례, 그리고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회수를 추진하는 사례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세관은 수출입 통관, 출입국 정보 등 다양한 납세자 정보를 빅데이터-AI로 연계 분석해 해외도피 및 연락두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용식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는 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업체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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