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행될 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심사가 ‘투명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발을 담당 부서가 아닌 외부인 입회하에 감사관실에서 선정하는 등 공을 많이 들이는 모양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4월 17일 공개된 특허공고에 평가 기준을 별도로 첨부했다. 첨부한 평가 기준은 특허 심사의 진행 과정을 완벽하게 공개한 내용으로 크게 주목된다. 우선 ‘계량’ · ‘비계량’ 평가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계량화해 평가할지에 대한 방법 역시 모두 공개된 상황이다. 더불어 개별 항목별 평가에 대한 주체도 ‘사업장’과 ‘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 심사에서 ‘비계량“ 평가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A⁺~F 까지 총 11개로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등급평가를 진행한다. 배점만 공개됐던 이전과 달리 개별 항목별 평가방식까지 모두 사전에 공개돼 객관화됐다는 평가다. 심사에 임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이다.

 

특허 심사에서 심사위원 간 평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 후 모든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해 평균한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최종 분야별 점수가 도출된다. 만일 최고점과 최저점이 각 2개 이상일 경우 1개 점수만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2017년 실시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 심사와는 배점이 다르다. 17년에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에 220점 배점이 18년에는 250점으로 강화됐고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에 대한 배점이 40점에서 50점으로 증가했다. 대신 ‘사회 환원과 상생 협력’ 항목이 240점에서 200점으로 낮아졌다.

17년 실시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관세청이 특허 심사 후 최종 낙찰자에 대한 영역별 평가 점수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특허심사 대상인 신세계와 신라의 점수가 공개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22일 열릴 특허 심사를 추산해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4번 '법규준수도' 항목에서 신세계가 신라에 비해 15점 낮은 반면 7번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에서는 신라가 신세계에 비해 10점 낮은 상황이다. 또 두 기업의 점수 차이가 컸던 부분은 9번 '기업이익의 환원정도'에서 신세계가 신라에 비해 8점정도 앞선다. 가장 최근에 평가된 인천공항 면세점을 대상으로 공개된 두 기업 간 특허 심사 평가 결과여서 이번 특허심사의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심사를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다. 특허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DF1과 DF5 심사는 별도의 독립된 방에서 각각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영역별 독립적인 심사 결과가 예상된다. 인천공항이 최초로 ‘중복낙찰’을 허용해 서 한 기업이 두 개 영역 모두를 낙찰받는 결과도 가능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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