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에 대한 장·단점을 공개하며 약 7~8개월간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재호 박사(TF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그러나 공개된 안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2015년 7월 특허심사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공청회에서 논쟁이 됐던 이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먼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 특허제도에 발표 대부분을 할애했지만 구체적 제시안이 안보인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록제’와 ‘경매제’등을 제시하며 결국 수정된 형태의 ‘특허제’를 채택한다면 기존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문제는 TF가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면세제도 관련 정책들이 공개될 때 마다 비판이 쏟아져왔다. 이번 TF역시 업계와 정부 등 관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눈치보기로 일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 없이 최근 실행된 매출액 대비 누진세 방식을 유지한다는 등 원칙과 대안이 명확치 않아 오히려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논란거리들을 집대성한 것 외에 뭐가 있냐며 반문하고 사실상 제도개선TF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면세점은 물론 면세점 노동조합, 그리고 관련업계 등은 다양한 의견을 TF에 개진해 왔지만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적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업계는 실망이 더욱 크다.

 

TF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최종안을 5월중에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TF 유창조 위원장은 공청회 말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TF가 논의해왔던 3가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2~3회의 추가 회의를 통회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제안에 대해서는 업계든 개인이든 누구라도 좋으니 TF회의에 초청,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공개적 의견 수렴에 대한 여지는 마련해 뒀다. TF의 전향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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