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일자리 8,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인력은 88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조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인력은 ▲ 한국도로공사 200명 ▲ 주택관리공단 157명 ▲ LX공사 150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120명 ▲ LH 공사 110명 ▲ 한국감정원 65명 ▲ 한국시설안전공단 65명 ▲ 한국건설관리공사 8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5명 등 모두 88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150개 공공기관에서 창출되는 혁신도시 채용 인력 8,400개 전부를 국토부 채용 인력으로 포함시켰다. 더구나 본래 업무와 무관한 ‘LH 공사’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될 어린이집과 종합병원 운영 인력 2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6백개 등 2,6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 외에도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 2,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시간 선택제’, ‘탄력 정원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기준은 없지만 국민의 선호가 높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성과만 되면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일자리를 부풀리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 만큼 이를 전면 백지화 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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