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지 1년이 되는 1월 20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센터에서 기재부·국토부·고용부 등 정부관계자와 면세업계 관계자가 모여 면세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국내 면세산업은 지난 10여개월간 1만3,710명의 고용 인력이 일자리를 떠나고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37% 정도 하락하는 국면을 맞이했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면세점 보다는 일자리 안정을 위한 대책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개최된 토론회였다. 

 

 

▲ 사진=김재영 기자 / 코로나19로 원격 인사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2021.01.20)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양이원영·박상혁 의원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주최하고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판매서비스노조)’이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이 재벌에게만 집중된 특혜로 비춰지고 있다”며 “지원받은 기업들의 약속이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김재영 기자 / 코로나19로 원격 인사말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2021.01.20)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화상을 통한 인사말에서 “코로나 시기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면세산업의 특성상 약 36%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사업자의 이익보전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정부정책도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보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실질적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다가오는 2월부터 개원될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면세산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김재영 기자 /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2021.01.20)

 

토론회에 주제발표에 나선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코로나 시기 우리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 실장이 진단한 정부의 지원정책 부분은 ‘공항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제3자 국외 반송 정책’, ‘수출인도장을 통한 다회발송 제도’, ‘내수판매 허용’, ‘무착륙비행 면세점 이용’, ‘특허수수료 감면’, ‘고용위기 업종 지정 및 연장’, ‘무급휴직지원금’ 등의 항목별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실장은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 정책에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장’과 같은 공익적 전제로 면세점을 둘러싼 협력업체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을 놓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론 ‘사회적 약속이행’을 위한 특허갱신 조건의 강화, 그리고 외부환경에 따른 위기 발생시 특허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취약 계층 대상 활용방안 및 특별고용지원 제도의 현실화를 제안했다.

 

▲ 사진=김재영 기자 / 국토부 이정희 과장(좌), 노동부 박일훈 과장(중), 기재부 진승하 과장(우)(2021.01.20)

이후 샤넬코리아 노동조합 김소연 지부장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이정희 과장,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박일훈 과장과 한국면세점협회 변동욱 본부장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은 고용노동부 박일훈 과장은 “정부가 지원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면 개선해거나 지원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이를 위한 소통과 대화를 적극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국토교통부 이정희 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국제여객 감소율이 97% 줄어들어 면세점의 경우 공항 면세점의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며 인천공항 면세점 관련 우선 당장 3월에 공실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공항면세점 문제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책이 고용유지와 관련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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