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예정대로 이번달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6월 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늦어져도 6월 마지막 날인 30일에서 하루 이틀 차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두 번째 제도운영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운영위원회는 매년 5월 각 지역의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면세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자 지난달 “제도운영위원회를 6월 중순 혹은 말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중순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업계는 이번에도 제도운영위원회가 뒤로 미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대한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자는 심사위원들이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6월 안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년 지역별 특허 수 결정 외에 안건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결과(2019.05.14)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제도운영위원회는 6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도운영위원회는 매년 9월경에 발표되는 ‘관광동향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확인하고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9월에 발표되는 보고서와 5월에 개최되는 제도운영위원회간의 기간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오차 없는 산출을 위해 5월에 발표되는 ‘지역별 외국인 방문비율’(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앞으로 제도운영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최소 5월 말에서 6월은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도운영위원회는 18년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TF’ 논의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면세점 특허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따라 19년 5월 14일 처음 개최됐다. 이날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및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대기업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중소·중견기업 충남 1개에 특허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제도운영위원회가 면세점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면세업계를 위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특허가 나오더라도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아 업체들이 참여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어려운 면세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에 대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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