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신규 특허 등에 관해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10, 이하 제도운영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10일 고용진 의원이 주최한 면세산업 세미나를 통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이 자리에 정부 패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호섭 과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조만간 개최될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면서 개최 윤곽이 드러났다.

제도운영위원회는 19년 1회 그리고 20년 1회의 회의만 진행되어 사실상 신규 특허 개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운영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국내 면세점 산업에 신규 특허를 결정하는 역할에만 그쳐 국내 면세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거나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지는 못하다. 제도운영위원회는 2019년 2월 12일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신설됐다.
 

▲ 사진=김재영 기자 / 텅텅 비어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전경(21.06.03)

 

현재 위원회 구성은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최소 17명에서 최대 2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특히 기재부 및 문체부·산자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 그리고 관세청 고위공무원 1명씩 총 7명의 정부위원과 관세·무역·법률·경영·경제 및 관광분야 전문가가 포함돼 정부차원의 위원회로 위상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한 주제나 폭이 현저히 제한적이고 좁았기 때문에 실상 그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주목할 부분은 10일 진행된 국내 면세산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재호 교수의 ‘면세산업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안이다. 김 교수는 11일 별도로 면세산업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공식 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 사진=김재영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산업의 변화와 과제 국회 세미나(21.06.10)

첫 번째는 면세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정부 각 부처에서 대통령이나 부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산업의 위상의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관광산업의 사례를 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 진행되는데 이는 국가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관련업체나 국민들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면세산업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면세점 산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럴 경우 위상이 높아진 전략회의에서 생산되는 정책이 다음 회의 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자리로도 기능할 수 있다. 기재부는 물론 관세청 등 정부 관련 기관과 업계 그리고 국민들까지 정책의 투명한 집행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외형규모가 막대하게 커졌지만 국내 면세점 관련 정책은 현재까진 미래를 내다보며 만들어진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반영 및 업계 관행, 그리고 현재에 대한 규정들만 만들어 졌다.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기보다는 과거 규제형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 교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교수는 두 번째 이유로 “정부 주도 위원회가 위상이 격상되면 높아진 위상에 걸 맞는 정책에 대한 ‘실행 의지’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3년 또는 5년 주기로 장기간으로 가져가며 정부가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로드맵을 따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각 기관은 물론 업계와 국민들 역시 장기간의 일관된 로드맵의 집행 과정을 보고 산업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 정부적인 차원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자국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자국 소비의 진작을 위해 다양한 면세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 면세산업은 갑작스럽게 몸집이 커졌지만 5년 뒤 10년 뒤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생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기간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업계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뚜렷한 지원정책이 없는 상태다. 10일 세미나 자리에 참석한 이호섭 과장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으로 현재 존재하는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업계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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