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3일 “(사)한국재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4월 24일(토)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 공동 학술대회 내용(2021.04.23)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송민수 팀장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법적 구제 방식의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개최 목적을 전했다.

송 팀장은 “특히 현재까지 개별법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국내에서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한국재산법학회 최광준 회장의 개회사와 이희숙 한국소비자 원장의 축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학술대회 1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방향성’, 그리고 2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과제’로 나누어서 총 5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소비시장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소비시장에서 일부 사업자의 악의적이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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