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이원욱·강훈식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3인의 국회의원은 한 목소리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감독 제도의 부실로 인해 재벌가가 기내면세점을 통해 ‘독점적 수익’을 얻고 있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DFN/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윤호중 의원의 모습.

▲▲사진=DFN/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강훈식 의원의 모습.

윤호중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016년 기내면세점 매출액이 3,328억원에 달할 정도지만 출국장과 시내면세점에 비해 관리감독측면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면세점 시장의 성장은 반기지만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를 통해 “면세산업이 공정한 바탕 위에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또한 인사말을 통해 “재벌가 갑질 사례를 통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내면세점의 ‘통행세’ 문제를 재벌 적폐중 하나로 규정했다. 특히 “기내면세품 관련 독점 면세품 납품업체를 만들어 수익을 독점하고 재벌 일가의 또 다른 주머니를 만들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기내면세점 운영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항공사가 입국장면세점을 반대하는 등 국민편의를 방해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으로 평가 했다.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입국장면세점 도입 시 기내면세점 존재 이유가 크게 반감될 것이다며 “세관절차의 간소화 때문에 기내면세점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기내면세점이 정부의 사각지대에 있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 문제를 통해 기내면세점 제도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내면세점의 운영과 제도가 국내에선 사상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개선을 통해 기내면세점의 시장 질서를 확립, 더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최근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기내면세점 ‘통행세’를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기내면세점 ‘제도’가 수술대까지 오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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