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제1기 면세점 특허심사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위촉행사를 서울본부세관에서 4일 개최했다. 면세업계 최초 민간인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지 2년 만이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총 99명으로 그 중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발됐다. 이는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 위원장이 이끌었던 지난 1기보다 3명 더 늘어난 수치다. 이번 위원회는 1년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 1기 또한 1년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한 바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1년 더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관세법 시행령(17.11.28)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행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청탁금지법과 면세점제도 설명 등을 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심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촉된 특허심사위원회 중 2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020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2020년 진행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많지 않아 이들이 활약할 기회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세청은 위원회 위촉행사 종료 후 참석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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