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갈등이 8월 27일 열릴 2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다. 원인은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면세점 기업들이 임대료 체계로 인해 공항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되었지만 영업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지난 6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조정기일에 인천공항측은 면세점 기업들의 요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 조정관은 이를 기각하고 면세점 측의 조정 요청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겠다며 8월 27일로 조정기일을 연기했다.

6월 30일 열린 조정기일에 법원은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조정해 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공항 측의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가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명확한 경제적 손실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인천공항 측과 면세점 측은 모두 법원의 감정평가 진행에 관해 동의한 상황으로 이후 면세점 기업들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을 제외한 회계법인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 결정했다.

 

▲ 사진=인천지방법원 감정요청서 사본, 2025.08.28.

법원은 7월 18일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요청서를 요청했고 요청 내용은 “인천공항 면세점 DF 적정 임대료 산출 자문”으로 보고서가 명기 되어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회신 문서를 남겼다. 법원으로부터 열람용으로 받은 해당 내용은 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요청을 의뢰했고 이에 따른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이 배임에 해당 하는 지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면세점에 유리한 임대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삼일회계법인에 압력을 넣고 사과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일 경제는 27일 “지난 26일 삼일회계법인 임원단이 인천공항 관계자를 찾아 사과를 표했다”고 보도 했다.

원칙적으로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에게 상생을 위해 고통 분담 등을 이야기하며 임대료 조정에 나설 것으로 의사를 피력했지만 탄핵정국과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기를 거치며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는 강경노선으로 전환한바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보도로 녹취록 등 모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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